자녀 양육비 계산 변경 사항 요약
올해 3월에 시행된 새로운 자녀 양육비 계산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양육비 산정기준은 법원이 양육비를 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은 지난 2017년 개정됐으나 물가인상, 소득증가, 양육비제도 개선 등 변화에 대응해 2021년 새로운 개정안이 발표됐다. 기본 프로비저닝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내야 하는 비양육부모가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