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올해 12월에 퇴사를 결정했다.
이제 프리랜서로 살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으니 내친김에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또 최근 9월부터는 건강보험료 개편이 이뤄졌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건강 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 의무가 있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다.
이에 가입해야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치료를 받을 때 국가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할 수 있는 타입은 2종류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은 직장가입자다.
그래서 사실 회사에만 다니던 사람이라면 건강보험료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월급을 주기 전에 이미 보험료를 빼고 가기 때문이다.
나도 그랬어. 그동안 직장가입자로 지내다 보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건보료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지난 2년간 휴직한 상태여서 건강보험료 납부가 없었는데, 2020년도 납부한 금액을 조회해보니 평균 보수월액이 390만원 정도였던 평달을 기준으로 143,460원을 납부하고 있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기 때문에 쉽게 산출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됐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산정체계가 다소 복잡하다.
소득, 재산, 자동차 등 3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정한 부과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내용이 좀 어렵다.
하나씩 살펴보자 소득환산우선 소득이다.
소득은 6억2722만원 미만일 경우 95.334점+(소득액 -336만원x0.28373112)가 점수로 부과된다.
6억2722만원 이상일 경우 17,795.15점 고정이다.
기존에는 97등급으로 나뉘었으나 건보료 개편으로 소득별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위와 같은 단순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대충 계산해보자. 내가 만약 연소득이 5천만원이 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95.334점 + 1323.32194368점이 되고 1418.65594368점이 된다.
복잡하기 때문에 소수점을 제외하면 1418점이다.
재산 환산둘째는 재산이다.
재산은 총 60등급으로 구분돼 있는데 재산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가 다르다.
또 재산기본공제는 5천만원까지다.
재산기본공제액도 9월 건보료 개편안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재산액에 따라 500만원~1350만원까지 차등공제를 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모든 가구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현재 나는 재산 보유분이 없지만 향후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며, 5천만원을 공제한 재산액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4등급으로 586점이 환산된다.
자동차 환산마지막은 자동차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별 점수에 따라 점수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총 7등급으로 구분되며 최소 11점에서 최대 217점으로 구성된다.
지난 9월 건강보험료 개편 간 사용연수가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건강보험료 점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나의 경우는 자동차 점수를 제외할 수 있었다.
다 계산해보자.그래서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내가 연소득 5천만원이 된다고 가정해 보면 소득환산점수는 1,418점이 되고 재산환산점수는 586점이 되므로 최종환산점수는 2,004점이 된다.
여기에 부과점 수당 금액인 205.3원을 곱하면 된다.
그러면 411,421원이 산정된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10%(41,142원)를 더하면 452,545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일단 욕이 나올 것 같았다.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검증해 보기 위해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보았다.
계산기를 돌려 알게 된 사실계산기를 돌려보니 내가 몰랐던 것이 하나 발견됐다.
그것은 바로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다.
이는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한다.
조건은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재산과표 3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적용 대상 금융사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모두 포함된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사항이 포함돼 대출 잔액의 60%, 상한 5천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입력하고 계산을 해봤어.그러나 별 차이가 없다.
이 과정을 거쳐서 계산된 금액은 44만 5910원이다.
기존에 그저 계산한 것에 비해서 약 1만원 정도 낮아졌을 뿐이다.
마음이 아팠다.
2년 전 기준으로 건강 직장 가입자로서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 금액은 14만원 정도였으나, 지역 가입자가 되면 45만원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내가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가 되는 게 맞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건강 보험 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한.답을 받았다.
또 좌절했다.
퇴근할 경우 자동적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사업자를 내도 사업장에 한명 이상을 고용하지 않는 이상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그 돈을 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슬프다.
오늘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종료를 준비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돼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얼마 정도 될지 예상해봤다.
물론 소득을 5천만원으로 높인 면도 없지 않지만 어쨌든 5천만원 정도의 소득이 생기면 45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앞으로의 삶이 쉽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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